부동산 사전
HOA란 무엇인가요?
 메트로부동산
 2018-07-27 07:53:10  |   조회: 93
첨부이미지

흔히 줄여서 HOA(Home Owner’s Association)로 불리는 ‘주택소유주협회’는 1970년대에 처음 출현했다. 주택개발 붐이 일던 당시 지방 자치 단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회 시설관리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겠다는 취지가 HOA 탄생 이유다.

도로 수리 및 관리, 길거리 조경, 가로등 관리 등을 HOA에게 맡기는 대신 세금혜택과 토지용도 변경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HOA 설립을 장려했다.

그 결과 70년대 당시 약 210만 명에 불과한 HOA 소속 인구가 현재는 30배가 넘는 약 6,3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신규 주택의 경우 HOA에 소속되는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신규 주택 구입자 5 가구 중 4 가구는 HOA에 소속된 주택을 구입하는 추세다.

HOA에 소속된 주택 소유주들의 반응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HOA 관련 기관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HOA 소속 주택 소유주 중 약 70%가 HOA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HOA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HOA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 내 주택가치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단지를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체육관, 클럽하우스 등 편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주택관리비 연체, 자치 ‘차압’으로 이어져

하지만 HOA가 알게 모르게 주택 소유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HOA에 소속된 주택을 매매할 때 수십 장에 달하는 규정이 함께 전달되는데, 이 규정에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포함된다.

공공을 위한 제약 사항들이지만 일부 개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 전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HOA 규정에는 관리비가 수백 달러만 연체되어도 법원이나 해당 주 규정에 따라 수십 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유치권’(lien)을 설정할 수 있다. 마치 재산세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됐을 때 지방 자치단체나 은행이 압류조치를 밟는 것과 비슷한 규정이다.

주 예산 부족한 HOA들의 꼼수

관리비 미납으로 주택을 차압당한 사례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촉발된 대규모 주택 차압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 예산이 바닥나는 HOA가 부지기수로 늘기 시작했다.

차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HOA 관리비를 내지 않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진 HOA도 늘어 부족한 예산 마련을 위한 일부 HOA가 차압이라는 강수를 빼 들기 시작한 것이다.

HOA의 예산수립과 운영 등을 돕는 기관인 어소시에이션 리저브에 따르면 현재 예산 부족난을 겪고 있는 HOA는 전체 중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0년 전보다 약 13%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의 HOA는 공공시설 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적립금 계좌를 두고 있는데 현재 적립금 비율은 평균 약 25% 수준으로 역시 10년 전에 비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어소시에이션 리저브의 조사에서 나타났다.

적립금 비율 부족은 HOA의 자금 배분이 적절치 못한 것이 이유라는 지적이다. 만약 건물 구조 결함이나 지반문제 등으로 대규모 공사비가 필요할 경우 결국 특별비용 명목으로 단지 내 주택 소유주들의 추가 관리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무경험 HOA 위원, 주민 애완견 DNA 검사비에 예산 집행

많은 HOA가 적자 예산에 허덕이는 가장 큰 원인은 협회를 운영하는 위원들의 경험 미숙이다. 수십 만, 수백 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협회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단지 내 주민들 중에서 선출하거나 지원자가 없으면 자원하는 방식으로 뽑기도 한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굴려야 하는 위치이지만 운영위원들에게 적절한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회계관련 교육을 시키는 HOA는 거의 없다. 결국 관리비 미납 주택 소유주에게 적절치 못한 대응에 나섰다가 대규모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기도 하고, 예산을 전혀 엉뚱하게 사용하는 HOA까지 속출하고 있다.

매릴랜드 주의 한 HOA는 주민의 멀쩡한 트럭을 견인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막대한 예산을 소송 관리비로 낭비하는가 하면, 플로리다 주의 한 HOA는 단지 내

애완견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에 나서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집행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플로리다 잭슨빌의 한 HOA는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이유로 단지 내 견분 수거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대신 애완견 주인들에게 견분 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애완견 유전자 검사비 명목으로 35 달러씩을 부과했다.

견분 수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주민을 찾아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유인데, 적발 때 벌금은 1일 100 달러에 달하고, 복수 적발 때에는 벌금이 1,000 달러까지 인상되는 터무니없는 규정을 마련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이처럼 일부 부적절하거나 무분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HOA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 등 일부 주에서는 HOA 측이 주택 소유주와의 적절한 상의 절차 없이 관리비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바다 주의 경우 주택 소유주들의 불평 등 민원을 처리해 주는 ‘오부즈맨’ 제도를 신설해 HOA의 횡포를 막고 있다.

[본 칼럼은 2014년 2월에 작성된 칼럼입니다]

메트로부동산 제공
문의: 214-701-7411
2625 Old Denton Rd. #576
Carrollton, Texas 75007

2018-07-27 07:53:1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52 미라클빌딩 10층
  • 대표전화 : 042-610-3800
  • 팩스 : 070-7016-04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춘향
  • 명칭 : 달라스4989
  • 제호 : 달라스 부동산 전문 포털 | 달라스4989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김발행
  • 편집인 : 이편집
  • 달라스 부동산 전문 포털 | 달라스4989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광고문의 및 불편신고 : dallas4989@outlook.com
  • Copyright © Dallas4989.com | A subsidiary of Money Today Media Group, Inc. |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